2024년 기준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예상 지원금 총정리

연식이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차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신청 방법과 예상 금액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제도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의 정의

'노후 경유차'는 2024년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뜻합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

지원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지원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조기폐차 진행 단계

폐차 진행 단계는 위와 같으며, 차주의 직접 신청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진행 단계의 핵심은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확인 > 폐차 > 지원금 지급으로 단계에 맞추어 폐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지원 대상

1) 배출가스 4,5 등급의 경유 자동차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 조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신청조건을 충족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을 것.

2)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일 것.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되어 있을 것.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을 것.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에 해당.

신청 조건의 핵심은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것과, 관능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방법

지원 제도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협회에 직접 우편 제출로써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선택.

2) 협회 우편 제출

우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라면 협회에 직접 우편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혀증)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입니다.

7.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사업 신청을 한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로 송부해 줍니다.

*해당 서류는 전산 및 등록 정보상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 신청자는 실차량에 대한 확인을 추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8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8.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이후 실제 차량이 지원금을 받을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현장 확인(수도권)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장 확인

수수료 : 29700원 (부가세 포함)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차량을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수도권에서 진행 가능한 방법이며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확인

수수료 : 19,800원 (부가세 포함)

차량의 정상 작동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 후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및 1분 이내의 전진, 후진 동영상)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9. 지원금(보조금) 청구

차량 확인까지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보조금을 청구할 차례입니다

보조금은 위의 지자체에 해당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청구는 폐차 시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청구와 신차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금 청구로 나누어집니다.

청구 분류에 따른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보조금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통장 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